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 신청방법 (2022년 최신)

결혼한 두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한부모가정이 과거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라나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금전적 혜텍,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에 관한 유익한 최신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목차

• 한부모 가정이란?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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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이란 말 그대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부의 별거, 이혼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태에 놓인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편부모 가정이라고 칭했지만,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현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존재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한 명의 세대주나 부양자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는데 가족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부모 중 한사람만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
• 조부모 중 한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
•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가족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취학을 한 경우 만22세 미만)이어야만 해당됩니다. 병역 복무 기간이 끼어있다면 그 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인정받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환경적인 조건

• 거주지 - 한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주소와 세대가 달라도 자녀가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사유 -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배우자에게 유기된 사람, 정신,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소득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병역 의무, 배우자의 징역살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녀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인 한부모 : 외국인 한쪽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에도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원 가능.

 

 

2) 소득 조건

위의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조건이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 소득조건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2021년 기준과 2022년 기준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행은 가족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2022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양자의 소득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 여야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소득 조건은 부양자 한 사람만의 수입을 의미하며, 부양자의 형제나 자매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금년에는 적용이 안된 가정이어도 내년에는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의미는 아래 글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2년 최신 기준

 

 

또한 위의 소득 조건 선정 기준에는 소득과 재산, 소유한 자동차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 한부모가정 자격과 지원금(2021 한부모가족 포함)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위에서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 복지급여 : 대상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부모도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 복지 자금 대출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 한부모 가족의 부모나 자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며, 각종 시험 수수료 면제 혜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의 운영자 선정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 공과금 및 통신비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

 

경제적 지원 내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지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아동 1인당 월5만원

2) 주택 지원

• 주택 분양 및 임대 : 한부모가정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나 임대할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혜택

• 자녀를 부양하는 등의 법률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부양 서비스 지원

•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서비스
• 심리 삼담과 치료 서비스
•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
• 장애인, 노인, 환자 부양 서비스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아래 준비물 중에 해당하는 것들만 지참)

• 신분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집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확인서
•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 대학 재학 증명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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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한부모 가정의 조건과 지원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해당 취약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본인의 가정이 오늘 언급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이 좋은 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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