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 방법

요즘 정부 지원 제도들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 검색하는 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차상위계층 뜻
•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 혜택
• 확인하는 법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정부는 국민들 중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여러 지원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기에 이들을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급을 받을 정도로 빈곤하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수급을 받을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려면 일정 기준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가구원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들을 소득 순으로 쭉 나열했다고 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전 가구 소득의 평균 액수와는 다른 개념) 가령 2020년 국내 중위소득이 1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에 50%인 50만 원에 본인의 월 소득이 못 미친다면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겁니다.

 

 

중위소득에는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으로 인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이 지역마다 이 한도와 공제액, 소득 인정률이 다릅니다. 참고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는 9천만 원, 농어촌은 5200만 원이었습니다.

 

> 중위소득 뜻 알아보러가기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기존에는 부양해 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지만, 이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 10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조건만 맞다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인상

2021년의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87만 6290원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512만 1080원으로 약 5%가량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이어서 아깝게 2021년에는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못 받은 3인 가족이 2022년에는 중위소득의 50%인 약 209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 2021년 중위소득과 변경된 2022년 중위소득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중위소득의 50%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중위소득의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위의 표에서 자신의 가구에서 근로가 가능한 인원수의 소득 총합이 표의 3번째 줄 액수 이하일 경우 차상위 계층에 들어갑니다. 매년 중위소득은 조금씩 상승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 양곡 할인 - 쌀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줌)
• 전기요금 및 통신 요금 감면
• 초중고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 자녀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급식비 등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 주거 지원
• 의료지원 혜택
• 기저귀, 분유값 지원
• 문화 및 법률 혜택

위의 혜택들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연락이 먼저 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연락이 없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 명세서 및 임대차 서류
• 부채 서류
• 통장
• 신분증

준비물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미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부서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두 번째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모의계산을 위해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재산 정보 등 꼼꼼하게 입력한 후에 [결과 보기]를 눌러주면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이 결과는 말 그대로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요 준비물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 후에 집으로 연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거나 해당 부서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마치며

오늘은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나름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 등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신에게 맞는 혜택이 있다면 꼭 잘 살펴보셔서 지원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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