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확인방법 및 해지방법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없네..? 어이가 없네..?'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 경우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이 통장 압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려고 해도 안되고, 누군가에게 돈을 이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되는.. 이보다 난감한 상황이 더 있을까요?
보통 돈을 빌리고 제때에 갚지 않아 채권자나 채권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장 압류 확인방법과 해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통장 압류 통보
통장 압류가 무서운 점은 "통장이 압류될 거라고 또는 압류되었다"라고 통보나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무자가 미리 자신의 통장이 압류될 것을 미리 안다면 돈을 인출하거나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 압류 절차
통장이 압류되는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 획득 > 법원 신청 > 채무자 은행 신청의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과 추심명령 신청을 해 그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은행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계좌번호를 채권자가 알지 못하고 어떤 은행인지만 알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시 예금 등의 잔액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문서.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뜻함.
통장 압류 확인방법
통장이 압류됐다 할지라도 ATM기기를 통해 잔액조회는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은행 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보거나 은행 어플을 통해 계좌이체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TM에서 이체나 출금 오류가 났을 경우 영수증에 오류코드가 찍히는데 그 오류코드를 은행에 문의해봐도 되지만, 이름 등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만 해도 압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 생활 보장 금액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통장 압류 시 잔액 185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추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85만 원까지는 최저 생활비 차원에서 남겨줍니다. 은행 당 185만 원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을 다 합해서 185만 원입니다.
이 185만 원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최저 생활 보장금 185만원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최소한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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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방법
1) 채권자와 합의
그러면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그렇다면 햇살론이나 정부지원 대출과 같은 것을 활용해 일부 금액이라도 갚은 다음 나머지는 월 소득 중 일정 비율로 갚아나가겠다고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현재 빚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월 소득을 명확히 알려준다면 합의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해서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회생 신청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액이 너무 커서 이자 감당도 힘든 경우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조정해주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승인이 된다면 더 이상의 채권 추심은 불가능하고 이자도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최저생활비 외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변제를 이어간다면 모든 압류 조치가 해지되고 남은 채무액도 탕감받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통장 개설이나, 카드 할부, 대출 등의 신용생활과 취업 등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파산 신청은 개인 회생에 비해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파산 신청의 경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어 변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우며 파산 이후에도 불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 회생을 더 많이 알아봅니다.
개인파산(서류준비와 신청)
■ 파산신청 시 준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최근 2년 이내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각1통 나. 주거래 은행 통장：통장정리후 사본 첨부(또는 거래내역서) 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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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통장 압류 확인방법과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통장 압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요즘은 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폭폭한 상황인지라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쥐구멍에도 솟아날 구멍은 분명 있다지요.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